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이유로 관계 당국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자진 신고한 점을 들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경기도 내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B 씨 ...

2025.06.08. 오전 10:51.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자신의 SNS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과 ...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첫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우 신임 수석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지낸 4선 국회의원으로 여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춘 통합의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가,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