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족이 상속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202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다 같이 세금을 내는 ‘유산세’ 방식에서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950년 이후 75년 만에 상속세법의 대원칙이 바뀐다. 기획재 ...
한국은 3년째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다. 미국 농무부와 미국 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23만3081t으로 2위 중국(20만1500t)을 큰 차이로 앞섰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의 한국 수출을 허용해 달라는 미 축산업계 요구는 이 물량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요구는 트럼프 2기 ...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와 유치원 11곳이 학생 안전을 위해 임시휴교한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탄핵선고 당일 휴교하는 곳은 헌법재판소 인근 교동초, 재동초병설유치원, 재동초, 운현유치원, 운현초, 서울경운학교, 덕성여중, 덕성여고, 중앙중, 중앙고, 대동세무고 등 모두 11곳이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 있는 한남초와 한남초병설 ...